5단계: 국제법 — 국경 너머의 법질서

1부. 이론적 기초 — 법이 국경을 넘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지금까지 1단계부터 4단계를 거치며 너는 법이란 무엇인지, 헌법이 어떻게 기본권을 보호하는지, 민법이 일상의 계약과 피해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형법이 범죄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배웠다. 이 모든 법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바로 특정 국가의 권력을 전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강제력—경찰, 검찰, 교도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 배운 법실증주의자 오스틴(John Austin)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은 "주권자의 명령(command of the sovereign)"이다.

그런데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다툰다고 하자. 어느 나라의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누가 그것을 멈출 수 있는가? 기업이 국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느 법정에 가야 하는가? 이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 혹은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바로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다.

여기서 첫 번째 철학적 충격이 온다. 국제법은 이것을 강제할 세계정부가 없다. 경찰도 없고, 세계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그것을 집행할 집행관이 없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정말 '법'인가? 오스틴은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 "국제적 도덕(positive international morality)"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트(H.L.A. Hart)는 국제법이 비록 제재 메커니즘이 약하더라도, 국가들이 이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긴장감—강제력 없이도 법일 수 있는가—이 국제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제법의 씨앗은 17세기 유럽의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phalia, 1648)**에서 찾을 수 있다. 30년 전쟁을 끝낸 이 조약은 오늘날 국제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각 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며 타국은 이를 간섭할 수 없다—을 탄생시켰다. 이후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 1625)』에서 국가 간에도 자연법에 기초한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국제법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은 이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 **유엔(UN, 1945)**이 창설되고, 제노사이드 협약, 세계인권선언 등이 등장하면서 국제법은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2부. 국제법의 법원(法源) — 이 법은 어디서 오는가?

1단계에서 배운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의 개념을 기억하는가? 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헌법, 법률, 명령, 판례 등이 국내법의 법원이었다면, 국제법의 법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은 놀랍게도 하나의 조항에 응축되어 있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다.

이 조항은 ICJ가 재판할 때 적용해야 할 규범의 목록을 나열한다. 첫째는 **조약(treaties)**이다. 조약은 국가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문서로, 국내법의 법률에 가장 가깝다. "계약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이 조약 이행의 근거다. 2단계에서 배운 헌법처럼, 조약도 당사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든다. 한국이 체결한 조약—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유엔인권조약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노트 기록] ICJ 규정 제38조 - 국제법의 법원 3+1가지

조약(Treaty/Convention): 국가 간 명시적 합의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관행 + 법적 확신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원칙
(보충) 판례 및 학설: 법 결정의 보조수단

두 번째이자 가장 독특한 법원이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이다. 이것은 법전에 쓰여있지 않지만 국가들이 실제로 따르는 불문율이다. 국제관습법이 성립하려면 두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대다수 국가들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해온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확신(opinio juris)—그 관행을 법적 의무로서 행한다는 믿음—이다. 예를 들어, 외교관을 체포하거나 해치지 않는 것은 성문법 이전부터 수천 년간 지속된 관행이었고 각 국가들은 이를 법적 의무로 여겼다. 이것이 오늘날 **외교적 면제(diplomatic immunity)**라는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졌다. 법전에 없어도 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은가?

세 번째 법원은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으로, 문명화된 국가들의 국내법 체계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원칙들이다. 예를 들어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원칙, "불법행위는 배상을 낳는다"는 원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단계에서 배운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원리가 국제법에도 스며든 셈이다. 이렇게 보면 국제법은 전혀 다른 행성의 법이 아니라, 국내법의 원리들이 국가 간 무대로 확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것이 있다. 국제법에는 모든 규범 위에 있는 **강행규범(jus cogens)**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조약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 규범이다. 노예제 금지, 고문 금지, 집단학살(제노사이드) 금지가 대표적 예다. 두 나라가 "우리 사이에서는 고문을 허용하는 조약을 맺겠다"고 합의해도 그 조약은 무효다. 헌법 2단계에서 배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아무리 높은 권력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이다.

3부. 국제인권법과 인도법 — 개인도 국제법의 주체인가?

전통 국제법은 철저히 국가 간의 법이었다. 개인은 법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600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조직적 학살—라는 전대미문의 참극이 이 패러다임을 영구적으로 바꿨다. "국가가 자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든 타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절대주권 논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다.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은 이 반성에서 탄생했다. 1948년 유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을 채택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었지만, 이후 수많은 구속력 있는 조약들의 모태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966년에 채택된 두 개의 국제규약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자유권규약으로 불리며 표현의 자유, 고문 금지, 공정재판권 등을 보장—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사회권규약으로 불리며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등을 보장—이 그것이다. 한국은 1990년에 두 규약 모두에 가입했다.

[노트 기록] 국제인권법의 핵심 문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 — 구속력 없는 선언
1966년 ICCPR (자유권 규약) — 구속력 있는 조약
1966년 ICESCR (사회권 규약) — 구속력 있는 조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CAT)
1989년 아동권리협약(CRC)

국제인권법과 나란히 이해해야 할 것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이다. 인권법이 평시(平時)에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면, 인도법은 전시(戰時)—전쟁 중에도—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규율한다. 인도법의 뿌리는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으로, 전쟁 포로의 처우, 부상병 보호, 민간인 보호 등을 규정한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 고문하는 것, 항복한 병사를 처형하는 것은 **전쟁범죄(war crimes)**로 국제법상 범죄다. 4단계에서 형법을 배울 때 죄형법정주의를 배웠을 텐데, 국제형법도 마찬가지로 국제조약과 관습법에 명시된 행위만을 범죄로 처벌한다. 이를 집행하는 상설 기관이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다.

흥미로운 긴장이 여기서 생긴다. 인권법의 핵심 원칙은 보편성(universality)—모든 인간은 국적과 무관하게 권리를 갖는다—이지만, 국제법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은 주권 불간섭(non-intervention)—각 국가의 내부 사안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면 안 된다—이다. 만약 어느 나라 정부가 자국민을 학살한다면? 국제사회가 군사력으로 개입하는 것은 주권 침해인가, 아니면 인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동인가? 이 딜레마에서 등장한 개념이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 원칙은,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전쟁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가해자가 될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한다. 주권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4부. 국제분쟁 해결 — 전쟁 없이 싸우는 법

국가 간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역사적으로는 전쟁이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대 국제법은 **평화적 분쟁 해결(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을 핵심 의무로 규정한다(유엔헌장 제2조 3항). 수단은 외교적 협상에서 시작해 중개(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그리고 사법적 해결로 나아간다.

가장 권위 있는 국제사법기관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다.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1945년 유엔헌장과 함께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ICJ가 국가들 사이의 분쟁만을 다룬다는 점—개인은 ICJ에 제소할 수 없다—과, 강제 관할권이 없다는 점이다. 즉, 상대방 국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ICJ에서 재판을 강제할 수 없다. 이것이 국내 법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ICJ는 두 가지 관할권을 갖는다. 분쟁 해결 관할권(contentious jurisdiction)—국가 간 법적 분쟁을 판결—과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유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적 견해를 제시—이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한국이 거부해왔다. 왜일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확실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ICJ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패소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제소를 거부할 수 있다.

ICJ와 함께 중요한 것이 **중재(arbitration)**다. 중재는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중재인(들)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투자 분쟁 중재를 담당하고, 상설중재재판소(PCA)가 국가 간 다양한 분쟁을 처리한다. 2016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 분쟁을 PCA에 제소한 사건은 대표적 사례다—중재판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 주장을 기각했지만, 중국은 이 판정을 무시했다. 여기서 다시 국제법의 본질적 한계가 드러난다.

[노트 기록] 국제분쟁 해결 수단 비교

수단	결정의 구속력	강제 관할	당사자
협상·외교	없음	없음	국가
ICJ 판결	있음(법적)	없음(동의 필요)	국가만
중재	있음(법적)	없음(합의 필요)	국가, 기업
ICC 판결	있음	있음(로마규정 당사국)	개인(형사)

5부. 한국과 국제법 — 우리 주변의 국제법

국제법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국제법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독도 문제는 영토 주권의 국제법 문제다.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라 칭하며 자국 영토라 주장한다.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근거—발견, 선점(terra nullius), 실효적 지배, 조약—가 모두 논쟁의 대상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다.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는가의 여부다—한국 대법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일본은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핵비확산조약(NPT) 체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그리고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이 교차하는 복잡한 국제법 문제다. 한국의 OECD·WTO 가입은 무역·경제 분야에서 국제법 체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즉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국내법의 일부가 된다. 2단계에서 배운 헌법과 국제법의 관계가 여기서 연결된다. 다만 조약이 국내법보다 상위인가, 동위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헌법보다는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6부. 프로젝트 — 국제 분쟁 사례 연구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할 차례다. 아래 세 개의 프로젝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풀 수 있으며, 전체를 합치면 약 40분 분량이다. 정답은 제공하지 않는다. 스스로 논증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 A — 로터스호 사건 (Lotus Case) 재판 메모 작성 [약 12분]

사실관계: 1926년, 공해(公海) 위에서 프랑스 선박 로터스호와 터키 선박 보즈쿠르트호가 충돌했다. 보즈쿠르트호가 침몰하며 터키인 8명이 사망했다. 이후 로터스호가 이스탄불 항구에 입항하자, 터키 당국은 프랑스인 항해사 드몽(Demons)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하여 터키 법원에서 재판했다. 프랑스는 터키에게 터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항의했고, 양국은 구 PCIJ(영구국제사법법원, ICJ의 전신)에 해결을 맡겼다.

쟁점:

국제법에 명시적 허용 규정이 없어도 국가는 행동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명시적 허용 규정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는가?
공해상의 충돌에 대해 피해 선박 국적국(터키)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과제: (1) "국가는 국제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입장과 "국가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입장 중 어느 것이 국가 주권 원칙에 더 부합하는지 논거를 들어 설명하라. (2) 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터키의 관할권 행사가 정당한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ICJ 규정 제38조의 법원 중 어느 것에서 찾을 수 있는지 연결하라.

프로젝트 B —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 (Nicaragua v. USA, 1986) 분석 [약 15분]

사실관계: 1980년대, 미국은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좌파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콘트라(Contra) 반군을 훈련시키고 재정 지원을 했으며, 니카라과 항구에 기뢰를 부설했다. 니카라과는 ICJ에 미국을 제소했다. 미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ICJ는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고 미국은 이후 재판 참여를 거부했다. ICJ는 1986년 미국이 국제관습법상의 무력불사용 원칙, 니카라과의 주권, 내정불간섭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핵심 법적 쟁점 두 가지: 첫째, 미국은 자위권(self-defense)을 항변으로 제시했다—엘살바도르 반군을 니카라과가 지원했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 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하는 경우" 자위권을 인정한다.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이 '무력 공격'에 해당하는가? 둘째, 미국은 조약(유엔헌장)이 아니라 국제관습법을 ICJ가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ICJ는 유엔헌장의 규정들이 국제관습법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과제: (1) '무력 공격'의 정의를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지나치게 넓게 설정할 경우와 좁게 설정할 경우 각각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해보라. (2) ICJ 판결 이후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1986년 세계법원의 관할권에서 탈퇴했다. 이 사실이 국제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오스틴 vs. 하트—에서 어느 편의 논거를 강화하는가? 단, 반대 견해도 논리적으로 방어하라. (3) 만약 이 사건이 오늘날 ICC에 제기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ICJ와 ICC의 차이를 적용하여 답하라.

프로젝트 C — 시리아 내전과 R2P (보호책임) [약 13분]

배경: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했다. 아사드(Assad) 정부는 반군 통제 지역의 민간인에게 화학무기(사린 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다. 2013년 화학무기 공격으로 1,4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유엔 조사단은 화학무기 사용 사실을 확인했으나 책임 귀속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구조적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veto) 제도를 갖는다. 시리아는 러시아·중국의 동맹국이었고, 두 나라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승인하는 안보리 결의를 모두 거부했다. 2017년 미국은 안보리 승인 없이 시리아 공군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했다.

과제: 이 사건은 국제법의 가장 어려운 딜레마들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1) 화학무기 사용이 확인된 경우, R2P 원칙에 따른 군사 개입의 국제법적 요건은 무엇인가? 반드시 안보리 승인이 필요한가? 유엔헌장 제2조 4항(무력불사용 원칙)과 R2P의 관계를 분석하라. (2) 미국의 안보리 승인 없는 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리는 무엇인가? 반대로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는 무엇인가? 양쪽을 모두 작성하라. (3) 안보리 거부권 제도의 존재가 국제인도법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개혁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 두 가지 이상 제안하라. (단, 현실적 실현 가능성도 고려하라.)

평가 기준 안내

이 프로젝트들은 5단계 평가 기준—국제법 원리(25점), 사례연구 깊이(50점), 해결방안(25점)—에 맞게 설계되었다. 국제법 원리는 ICJ 규정 제38조의 법원, 주권·무력불사용·내정불간섭의 원칙들을 정확히 적용했는가를 본다. 사례연구 깊이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법적 논증—전제, 추론, 결론—을 얼마나 탄탄하게 구성했는가다. 해결방안은 실현 가능성과 법적 정합성을 동시에 갖는 창의적 제안인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국제법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다. 국가들도, 학자들도, 법원도 다툰다. 네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 논리가 일관되고 설득력 있다면 그것이 좋은 답이다.